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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징 칙

개정년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제2조] [납부서]
			[제3조] [납부고지서]
			[제4조] [영수증서]
			[제5조] [강제징수비고지서]
			[제6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제2절 독촉
			[제7조] [독촉장]
			[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제9조] [체납액 납부 촉구]
			[제10조] [위탁 수수료]
			[제11조]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제12조] [위탁 해지의 통지]
	제3절 납부의 방법
			[제13조]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제5절 납세담보
			[제18조] [담보의 제공]
			[제19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0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21조] [납세담보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22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4조]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제25조] [압류 통지]
			[제26조] [압류조서]
			[제27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8조] [수색조서]
			[제29조] [신분증 등]
			[제3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2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1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제32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제34조]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5조] [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제36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	제4관 채권의 압류
			[제41조] [채권 압류의 통지]
	■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42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	제6관 압류의 해제
			[제45조] [압류 해제 조서]
			[제46조] [압류 해제의 통지]
			[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48조] [교부청구]
			[제49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50조] [참가압류 통지]
			[제51조]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제52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제53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1관 통칙
			[제54조] [수의계약]
	■	제2관 공매의 준비
			[제55조] [공매예정가격조서]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7조] [공매재산 현황조사]
			[제58조] [질권설정서]
			[제5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60조] [공매통지]
			[제61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제62조] [공매재산명세서]
			[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	제3관 공매의 실시
			[제64조] [입찰서]
			[제65조] [입찰조서]
			[제66조] [매각결정 통지서 등]
			[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70조]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제7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4절 청산
			[제72조] [배분기일 통지서]
			[제73조] [배분계산서]
			[제74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75조] [공매대행 의뢰서]
			[제76조] [공매대행의 통지]
			[제77조]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 등]
			[제79조] [수의계약 대행]
			[제80조] [서식의 준용]
			[제81조]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제82조] [매각대행 수수료]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8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제4장 보칙
			[제84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85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제86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제8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제8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부칙	기획재정부령제902호 2022.03.1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835호 2021.03.1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64호 2019.12.3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16호 2019.03.2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64호 2018.03.19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09호 2017.03.1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45호 2016.03.09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62호 2015.02.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05호 2014.03.14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55호 2013.06.2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21호 2013.02.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04호 2012.12.14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63호 2012.02.2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92호 2011.03.24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45호 2010.04.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05호 2009.10.1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6호 2009.04.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8호 2008.04.29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79호 2007.10.29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12호 2006.07.05
	부칙	재정경제부령제485호 2006.02.09
	부칙	재정경제부령제427호 2005.03.19
	부칙	재정경제부령제361호 2004.03.1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297호 2003.01.24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91호 2001.03.3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31호 2000.03.27
	부칙	재정경제부령제72호 1999.03.23
	부칙	총리령제625호 1997.04.10
	부칙	총리령제489호 1995.02.20
	부칙	재무부령제1985호 1994.07.01
	부칙	재무부령제1964호 1994.03.05
	부칙	재무부령제1899호 1992.12.31
	부칙	재무부령제1853호 1991.03.14
	부칙	재무부령제1743호 1988.01.13
	부칙	재무부령제1635호 1984.11.29
	부칙	재무부령제1626호 1984.09.18
	부칙	재무부령제1595호 1983.12.31
	부칙	재무부령제1461호 1980.11.26
	부칙	재무부령제1423호 1980.02.15
	부칙	재무부령제1282호 1977.08.25
	부칙	재무부령제1088호 1975.03.06

		[별표1] 위탁 수수료 기준
		[별표2]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
		[별표3] 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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